[사설] 박원순 시장 정치행보보다 시정이 먼저다

[사설] 박원순 시장 정치행보보다 시정이 먼저다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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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에서 야권 통합 추진모임인 ‘혁신과 통합’의 문재인·이해찬·문성근·이용선 공동대표와 만나 악수하는 사진이 어제 아침 신문에 보도됐다. 박 시장은 이 모임에서 “‘혁신과 통합’이 제안하는 목표와 이념이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이 야권 통합과 관련해 민주당과 기세싸움을 벌이는 ‘혁신과 통합’ 측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했다. 10·2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시장은 분명히 정치인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박 시장이 서울시장 취임식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의 민감한 정치 행사부터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장은 정치인이면서 행정가이기도 하다. 10·26 선거에서 박 시장을 지지해준 유권자들도 박 시장에게 야권 통합을 이끌어내는 정치인보다는 서울시 살림을 알뜰하게 챙기는 행정가의 역할을 기대했을 것이라 믿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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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지하철로 출근을 하는가 하면 시장 상인과 빈곤층 가정을 방문해 위로하는 등 서민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트위터를 통해 복지나 시위 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답변하는 등 다소 지나친 면도 함께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을 중심으로 정책자문단을 꾸리자 서울시에는 벌써부터 새로운 ‘연줄’ 찾기에 골몰한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시민단체 출신인 박 시장이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박 시장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면, 본인의 인기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박 시장을 지지해준 야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 시장의 서울시장 임무 수행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기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박 시장을 지지한 야권은 물론이고 박 시장이 몸담았던 시민단체까지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11-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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