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대 마지막 국감 서민경제에 올인하라

[사설] 18대 마지막 국감 서민경제에 올인하라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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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 56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진다. 여야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 및 대선의 풍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국감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실정 폭로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하되 서민의 살림살이에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그럼에도 피감기관장 등을 상대로 호통치고 윽박지르는 식의 구태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아직도 이런 식의 의정활동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대한민국을 마비 직전 상황으로까지 내몬 최근의 정전사태, 저축은행 사태와 고위 공직자의 비리, 한진중공업 사태,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갈등 등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기강 해이, 갈등 해결능력 부재 등은 반드시 따지고 책임소재도 규명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경제주체들의 빚 문제와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 등도 시급한 국가과제다. 하지만 국민은 지금 가계를 옥죄고 있는 물가와 전·월셋값 폭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먹고사는 문제에 정치권이 깊이 고민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부의 물가대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월셋값 폭등사태는 언제쯤 진정될 수 있을 것인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질 수 있는지 등이 국민의 관심사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22년 기다린 창동민자역사 준공… 도봉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서울 도봉구의 숙원사업이자 장기 방치 건축물의 대명사였던 창동민자역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0일 도봉구청으로부터 창동민자역사 신축공사에 대한 사용승인 처리 및 공사 완료 공고가 최종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신축 허가 이후 약 22년 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역의 큰 고민거리였던 창동민자역사는 이번 준공을 통해 현대적인 복합시설로 거듭나게 됐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서울 도봉구 창동 135-1 외 7필지에 위치하며,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8만 6571.24㎡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들어서 쇼핑과 문화, 교통이 어우러진 동북권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창동민자역사의 조속한 정상화와 준공을 위해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준공 소식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전했다. 그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사 현장을 지켜보며 불편을 감내해 준 도봉구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준공이 도봉구가 서울 동북권의 경제와 문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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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극단적 대결과 파행으로 일관했던 18대 국회가 마지막 국감만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헌신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국감은 팽개친 채 길거리에 몰려 다닌다고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억울한 하소연과 서민들의 신음을 국감장에서 생생하게 들려주고,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당국을 매섭게 질타하며 서둘러 대책을 강구토록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정부도 머리 조아리고 시간을 때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피감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와 함께 국정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는 능동적인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회는 트럭 몇 대 분량의 자료 제출 요구, 정부는 민감한 자료 제출 기피와 같은 그릇된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18대 국회 존재 이유를 보여 줄 마지막 기회다.

2011-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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