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생들 ‘상습 폭음’ 확 줄일 캠페인 절실

[사설] 대학생들 ‘상습 폭음’ 확 줄일 캠페인 절실

입력 2011-02-17 00:00
수정 2011-02-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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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상습적인 폭음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입학하는 순간부터 술독에 빠져든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대접에 술을 먹는 전근대적 음주 문화는 큰 저항 없이 이어져 왔다. 어제 남자 대학생 3명 중 1명은 1주일에 세 차례나 폭음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주 1~2회 폭음하는 수시 폭음자 비율도 42.3%나 됐다. 대학생 음주율은 성인을 웃돌았다. 공식 집계로만 지난 5년간 14명의 대학생이 술로 목숨을 잃었다. 대학생들의 상습 폭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과 그 실행이 절실함을 입증해 준 부끄러운 통계들이다.

대학생의 과도한 폭음은 학업 능력 저하나 각종 사고 등의 사회적 손실로 연결된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주나 절주 캠페인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아울러 대학생의 절반 정도가 중·고교 때부터 음주를 시작했다는 조사도 있는 만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주 캠페인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음주 문화로 발생하는 부작용과 손실이 얼마나 큰지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려 음주 문화를 건전하게 바꿔가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실천하려는 노력이 아주 미약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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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대학생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알코올 클린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공동 노력을 실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음주폐해 예방 활동 권고안에는 각종 대학행사 때 음주사고 사전 예방 교육 실시, 음주 강권 금지, 지도교수 지정 등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하게 했다. 대학 내 주류 광고 및 판촉·후원 활동을 제한하고 기숙사·강의실·학생회관 등에서는 음주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를 대학에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는 원년으로 삼겠다니 기대가 크다. 근본적으로는 학생들 스스로 절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11-0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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