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영·수 수능선택 개편 논의해 볼만하다

[사설] 국·영·수 수능선택 개편 논의해 볼만하다

입력 2010-10-13 00:00
수정 2010-10-1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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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그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통필수과목인 국어·영어·수학을 선택과목으로 바꾸고 나머지 과목의 비중을 높이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는 지난달 사회·과학·제2외국어 과목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2014학년도 수능 개편시안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부담 완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영·수 편중 현상이 더 심화돼 고교교육이 파행 운영될 뿐 아니라 사교육이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아울러 사회·과학 과목은 입시대비용으로 전락해 인문·사회 및 과학 교육이 백안시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곽 교육감의 제안은 그 같은 개편 시안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국·영·수를 선택과목으로 바꾸게 되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에도 부합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실질적으로 경감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에도 문과나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수학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반론이 있었다. 이과계열 학생의 국어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곽 교육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대학들은 전공과목에 따라 국·영·수 중에서 한두 과목은 전형에 반영하지 않거나 최저 학력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영·수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면 기초학력 부실로 이어져 전공과목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먼저 시험적으로 정원 중에서 70~80%는 국·영·수를 반영해 선발하고 20~30%는 두 과목만 반영해 뽑는 안을 운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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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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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은 시안 확정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6개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론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능 개편 시안의 중요한 잣대는 교육의 다양성 확보, 학생들의 부담 완화,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강화 등일 것이다. 이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어느 안이 그같은 잣대에 가장 적합한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2010-10-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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