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봉투에 향응, 악취 진동하는 교육계

[사설] 돈봉투에 향응, 악취 진동하는 교육계

입력 2010-08-09 00:00
수정 2010-08-09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지역 모 대학의 전직교수 3명이 채용 당시 학교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어제 폭로했다. 얼마 전 자살한 시간강사가 임용 비리와 관련해 남긴 유서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 교수들은 자신들이 건넨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학교 측에 발송하고 “부끄럽지만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구와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양심을 팔고사는 검은 뒷거래가 만연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 교육계에 돈봉투·향응이며 직위를 이용한 독직이 관례처럼 통함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 사흘 전 감사원 발표만 보더라도 파렴치한 일탈은 낯이 뜨거울 정도이다. 서울대 모 교수는 4년여에 걸쳐 총장 허가 없이 3개 업체의 대표이사·사외이사를 겸직하며 무려 4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챙겼다. 다른 두 대학의 교수들은 연구소를 임의로 세워 연구수익금을 챙기거나 연구용역비를 착복했단다. 그런가하면 교육과학기술부(옛 과학기술부) 국장급 간부들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간부들로부터 성접대 혐의가 짙은 룸살롱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계 구석구석에 스민 비양심과 일탈이 어디까지인지 끝이 안 보인다. 더군다나 과기평 간부들이 제공한 향응 비용이 국민의 혈세를 모은 비자금으로 충당했다는 대목은 할 말조차 잃게 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되고 뇌물을 건넨 교장·교감 19명이 파면·해임된 게 불과 5개월 전이다. 그런데도 급식비리며 수학여행 뒷돈 챙기기, 인사 부조리의 사고는 끊이질 않고 계속 터져나온다.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 일탈보다 도덕불감증과 제식구 감싸기의 온정주의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충분히 와닿는다. 교육의 양심과 정도를 회복하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걷는 이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독버섯 같은 비리의 싹을 냉정하고 엄중하게 잘라내야 할 것이다.

2010-08-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