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색내기 사퇴쇼로는 교육신뢰 요원하다

[사설] 생색내기 사퇴쇼로는 교육신뢰 요원하다

입력 2010-02-06 00:00
수정 201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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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잇따라 터진 교육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행태를 지적하며 감사관 직위를 개방해 법조인과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교육계는 어느 분야보다 정직해야 하는 곳인데 구태가 벌어져 유감스럽다.”며 “교육 공무원들이 직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하게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교육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적발된 교육 현장의 불법 행위들은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종류와 수법이 다양하고 대범해졌다. 학교의 수장인 교장은 방과후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업체를 위협해 교장실에서 현금을 건네받고, 일선 교육현장을 지도해야 할 장학사는 승진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교사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겼다. 안 장관의 말처럼 사회가 교육자에게 평균보다 높은 도덕성을 기대한다고 볼 때 이들이야말로 대단한 강심장의 소유자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장학사, 이런 교장, 이런 교사 아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정말 걱정스럽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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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근절을 위해선 엄정한 감사 못지않게 교육계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일벌백계하는 풍토가 확립돼야 그릇된 유혹에 빠질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그제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장과 전문직 고위간부 6명 등 17명이 비리 사태의 책임을 지고 보직사퇴서를 냈다. 내부의 자정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이례적인 집단 행동이지만 이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교육감 직무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과 비리 연관 부서의 일반직 간부들은 빠진 채 보직에서 물러나도 큰 피해가 없는 전문직 간부들만 사퇴서를 낸 점을 들어 생색내기 ‘사퇴 쇼’라는 비난이 쏠리고 있다. 당사자들은 억울해할지 모르나 그러기에 앞서 교육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불신은 교육계가 자초한 것이다.

2010-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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