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이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6개 지역 16개 시·군을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틀만인 그제 이달곤 장관은 정치권의 반발에 못 이겨 경기도 안양·군포·의왕과 경남 진주·산청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한다는 행정구역 개편을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했기에 이런 실책이 나왔는지 개탄스럽다.

행안부는 몇달 동안 예고기간을 거쳤고 주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통합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그러나 의왕·과천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이의 제기로 안양·군포·의왕의 통합을 백지화했다. 진주·산청의 통합도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됐다고 한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발표를 서두른 행안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본다. “발표는 참고용”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번에 배제된 두 곳 가운데 찬성률이 높았던 시·군 주민들이 황당하게 여기는 것도 당연하다. 치밀하게 추진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처음부터 신뢰와 추동력에 손상을 입게 됐으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관련 국회의원들도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제점을 몰랐을 리 없다.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면 그 또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통합이 진행중인 나머지 4곳도 파열음이 끊이질 않는다. 찬반이 여전하거나 통합도시의 이름을 놓고 갑론을박이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의결과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가 최종 결정되겠지만, 그때까지 소모적 논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우리는 통합 대상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건너뛰고 주민투표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회적 갈등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