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성관 사퇴 철저한 인사검증 계기 삼길

<사설>천성관 사퇴 철저한 인사검증 계기 삼길

입력 2009-07-15 00:00
수정 2009-07-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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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구입과정에 석연찮은 돈거래 의혹 등으로 검찰총장 자질 논란을 빚던 천성관 후보자가 어젯밤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키로 한 것은 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사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본다. 의혹투성이 천 후보자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검찰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됐던 조직 추스르기에 적격일 수 없었다. 천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은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뼈를 깎는 자기관리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이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울시내 6성급 호텔 결혼식과 백화점 VIP 회원권은 이 대통령의 친서민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재산기부를 함으로써 조성된 긍정적인 여론을 단번에 날려버렸다. 인사청문회 도입 6년 만에 총장 임명 전에 역시 처음으로 사퇴하면서 검찰조직은 더 엄중한 위기에 빠졌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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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후보자 사퇴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임 검찰총장보다 3기수 후배를 발탁하는 파격인사를 하는 탓에 인사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더라면 27억여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문제점과 경위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천 후보자 사퇴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철저하게 다지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는 ‘제2의 천성관’이 나와서는 안 된다.

2009-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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