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성관 사퇴 철저한 인사검증 계기 삼길

<사설>천성관 사퇴 철저한 인사검증 계기 삼길

입력 2009-07-15 00:00
수정 2009-07-15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가 아파트 구입과정에 석연찮은 돈거래 의혹 등으로 검찰총장 자질 논란을 빚던 천성관 후보자가 어젯밤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키로 한 것은 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사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본다. 의혹투성이 천 후보자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검찰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됐던 조직 추스르기에 적격일 수 없었다. 천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은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뼈를 깎는 자기관리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이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울시내 6성급 호텔 결혼식과 백화점 VIP 회원권은 이 대통령의 친서민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재산기부를 함으로써 조성된 긍정적인 여론을 단번에 날려버렸다. 인사청문회 도입 6년 만에 총장 임명 전에 역시 처음으로 사퇴하면서 검찰조직은 더 엄중한 위기에 빠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천 후보자 사퇴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임 검찰총장보다 3기수 후배를 발탁하는 파격인사를 하는 탓에 인사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더라면 27억여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문제점과 경위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천 후보자 사퇴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철저하게 다지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는 ‘제2의 천성관’이 나와서는 안 된다.

2009-07-1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