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성관 사퇴 철저한 인사검증 계기 삼길

<사설>천성관 사퇴 철저한 인사검증 계기 삼길

입력 2009-07-15 00:00
수정 2009-07-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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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구입과정에 석연찮은 돈거래 의혹 등으로 검찰총장 자질 논란을 빚던 천성관 후보자가 어젯밤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키로 한 것은 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사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본다. 의혹투성이 천 후보자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검찰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됐던 조직 추스르기에 적격일 수 없었다. 천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은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뼈를 깎는 자기관리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이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울시내 6성급 호텔 결혼식과 백화점 VIP 회원권은 이 대통령의 친서민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재산기부를 함으로써 조성된 긍정적인 여론을 단번에 날려버렸다. 인사청문회 도입 6년 만에 총장 임명 전에 역시 처음으로 사퇴하면서 검찰조직은 더 엄중한 위기에 빠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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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후보자 사퇴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임 검찰총장보다 3기수 후배를 발탁하는 파격인사를 하는 탓에 인사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더라면 27억여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문제점과 경위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천 후보자 사퇴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철저하게 다지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는 ‘제2의 천성관’이 나와서는 안 된다.

2009-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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