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성관 사퇴 철저한 인사검증 계기 삼길

<사설>천성관 사퇴 철저한 인사검증 계기 삼길

입력 2009-07-15 00:00
수정 2009-07-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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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구입과정에 석연찮은 돈거래 의혹 등으로 검찰총장 자질 논란을 빚던 천성관 후보자가 어젯밤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키로 한 것은 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사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본다. 의혹투성이 천 후보자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검찰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됐던 조직 추스르기에 적격일 수 없었다. 천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은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뼈를 깎는 자기관리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이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울시내 6성급 호텔 결혼식과 백화점 VIP 회원권은 이 대통령의 친서민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재산기부를 함으로써 조성된 긍정적인 여론을 단번에 날려버렸다. 인사청문회 도입 6년 만에 총장 임명 전에 역시 처음으로 사퇴하면서 검찰조직은 더 엄중한 위기에 빠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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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후보자 사퇴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임 검찰총장보다 3기수 후배를 발탁하는 파격인사를 하는 탓에 인사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더라면 27억여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문제점과 경위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천 후보자 사퇴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철저하게 다지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는 ‘제2의 천성관’이 나와서는 안 된다.

2009-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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