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성관 사퇴 철저한 인사검증 계기 삼길

<사설>천성관 사퇴 철저한 인사검증 계기 삼길

입력 2009-07-15 00:00
수정 2009-07-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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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구입과정에 석연찮은 돈거래 의혹 등으로 검찰총장 자질 논란을 빚던 천성관 후보자가 어젯밤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키로 한 것은 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사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본다. 의혹투성이 천 후보자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검찰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됐던 조직 추스르기에 적격일 수 없었다. 천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은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뼈를 깎는 자기관리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이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울시내 6성급 호텔 결혼식과 백화점 VIP 회원권은 이 대통령의 친서민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재산기부를 함으로써 조성된 긍정적인 여론을 단번에 날려버렸다. 인사청문회 도입 6년 만에 총장 임명 전에 역시 처음으로 사퇴하면서 검찰조직은 더 엄중한 위기에 빠졌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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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후보자 사퇴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임 검찰총장보다 3기수 후배를 발탁하는 파격인사를 하는 탓에 인사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더라면 27억여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문제점과 경위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천 후보자 사퇴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철저하게 다지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는 ‘제2의 천성관’이 나와서는 안 된다.

2009-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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