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어제 정국 핵심쟁점인 비정규직보호법과 미디어 관련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 여야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대체 어디다 팽개쳐 버린 것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청을 탓하기 앞서 민주당의 발목잡기 행태부터 짚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 정국 이후 두 달 가까이 국회 밖을 떠돌던 민주당은 엊그제 국회 등원을 전격 선언했다. 그러나 달라진 모습이라고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자신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여당이 정한 의사일정을 따를 수 없다며 16일부터 4주간 임시국회를 새로 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통상적 의사일정을 모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등원이 대안 모색보다는 여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할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행태다. 법이 정한 6월 임시국회를 지금껏 외면한 책임과, 비정규직보호법 처리 지연으로 인해 하루 수백명씩 일터에서 내쫓기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 이렇듯 적반하장의 한가한 주장을 펼 수는 없는 일이다.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한답시고 며칠을 흘려보내면 비정규직 수천명이 새로 거리에 나앉게 된다. 책임 있는 공당을 자처한다면 당장 대안을 들고 소관 상임위로 달려가 이를 관철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
한나라당도 야당과의 합의 처리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머릿수로 밀어붙인다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야당이 극력 반발하는 한 법이 통과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란 쉽지 않다. 정국 파행으로 인해 국정 운영에 적잖은 부담을 떠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시간은 있다. 국민은 극적 타결, 네 글자를 원한다.
2009-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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