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을 둘러싼 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노동부의 대처방식이 못 미덥기 그지없다.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우려되고 있으나 그를 뒷받침하는, 변변한 통계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미지 실추를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해고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 한다는 게 노동부의 해명이다. 그렇더라도 지방조직까지 갖춘 노동부의 대응이 이렇듯 무기력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동안 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비정규직 536만명 가운데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316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71만명 정도가 근속연수 2년을 넘겼고, 앞으로 1년 동안 37만명이 늘어 모두 100만여명이 해고위기에 놓인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전망이 사실이라면 하루에 수천명씩 해고자가 나와야 한다. 공공부문은 해고사태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노동부가 파악해 제시한 민간부분 해고자 숫자는 아주 적다. 그러니 정부가 대량해고 숫자를 정치적으로 과대포장했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입법방기와 노동부의 업무태만으로 생업의 터전을 잃는 근로자가 몇십, 몇백명만 되어도 큰일이다. 노동부는 기업의 협조부족 등 변명만 할 게 아니라 행정력을 총가동해 억울한 비정규직 실태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무늬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편법 재고용하는 실상 역시 알아야 한다. 근로감독관들의 분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그에 맞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비정규직법을 이번에 유예한 뒤 근본처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철저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