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어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특정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이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획일적인 교육과정에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터이다. 이번 자율화 조치는 학교 교육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화 조치에 따라 총수업시수의 20%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율편성하게 되면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과목의 수업시간이 한 학기에 지금보다 주당 1시간씩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다른 과목의 수업이 그만큼 줄어든다. 대입이 최고의 목표로 간주되는 학교 현실을 감안하면 자율화 조치로 국·영·수 과목에 편중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국제중과 외국어고 등의 특목고 진학을 위한 교육에 집중해 학교가 자칫 입시학원화될 소지도 있다. 학교장에게 교사 20%의 초빙권을 주는 인사권 확대는 학교장에게 실질적인 학교 운영권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학교내 비판·견제 세력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자율화 조치의 취지를 살리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살리면서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전인교육과 심화교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