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월 임시국회 벌써 걱정된다

[사설] 4월 임시국회 벌써 걱정된다

입력 2009-03-30 00:00
수정 2009-03-3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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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곧 시작된다. 정부가 제출한 28조 9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심의해야 하고 몇몇 민생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 정치권의 모양새를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4·29 재·보선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뜨겁다. 이번 임시국회 역시 경제·민생은 뒷전으로 물리고 정쟁으로 허송한다면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민주당은 ‘박연차 수사’와 관련해 4월 국회에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여야 의원 모두를 향하고 있다. 수사에 한창 탄력이 붙고 있는데 ‘표적 사정’ 운운하면서 특별검사제,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것은 수사의 칼날을 회피하려는 물타기로 비친다. 여당 의원이건 야당 의원이건 스스로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된다. 없는 사실을 조작해 특정인을 조사하고 잡아 가두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4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안이 많은 만큼 국회 개회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비리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열리는 동안이라도 검찰 소환에 응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다른 동료 의원들은 비리 혐의가 뚜렷한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그게 입법부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욕을 덜 먹는 길이다.

4월 재·보선 선거전도 중앙정치 간여를 줄여 임시국회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4월 국회는 추경의 용도와 재원 조달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지는 등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정규직법, 한국은행법, 주공·토공 통합법 등은 이번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2009-03-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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