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각 교육청이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처방들을 발표했다. 우리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공교육 붕괴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각 교육청이 내놓은 학력격차 해소 방안은 오히려 학교간 점수경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평가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내년부터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 교감 평가에 반영해 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 상위 3%의 교장, 교감에게는 승진,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하위 3%의 교장, 교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우수학교 및 교사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교사,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는 교과부가 2011년부터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를 시·도 교육청과 학교평가에 연계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본다.

학교장과 교사들의 열의에 따라 학업성취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은 이번 학력평가 결과로 새삼 입증됐다. 하지만 지나치게 책임을 물을 경우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도한 학습경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초학력에 뒤지는 학생들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평가 자체가 파행을 걸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해 공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끌어내려는 근시안적인 대책은 지양해야 한다. 보다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열정과 의욕이 원동력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