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으로 두 개 특별법 발의
서울시 준하는 위상과 재정분권 담아
정부 측과 협의 통해 세부 내용 보완
“설 이전 상임위 차원 최대한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충남·대전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특례 조항들이 포함됐다. 천 원내수석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다만 법안 내용은 아직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게 천 원내수석 설명이다. 정부 측과 협의하며 세부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통합시장 선출을 목표로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천 원내수석은 “설 이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전날 통합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정하고, 통합시 청사는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2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시장이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의원과 광주시장, 전남지사도 지난 27일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전남 동부·무안·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안은 지역구 의원들이 초안을 만든 뒤 당 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