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다.5개월 전 회담 이후 한반도와 국제정세가 많이 달라진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버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상태에서 열리는 것이고,부시 행정부에서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됐고,남북대화가 거의 끊긴 상태에서 마련된 다자간 북핵 협상의 장이다.따라서 이번 회담은 정세변화에 대한 북측의 판단과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회담 전망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미국은 북핵 문제의 실체를 벗겨내는 문제가 시료채취가 가능한 검증의정서를 채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북측은 시료채취는 추후 핵포기 협상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즉 북·미 관계정상화 진전이 있을 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0월 평양에서 힐 차관보와 협의에서 시료채취 수용입장을 밝히면서도 문서화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엊그제 시료채취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을 보면 회담에서 나올 북측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북측은 임기를 한달여 남긴 부시 행정부와 타협하기보다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려 들 소지가 있다.만약 그렇다면 북한이 잘못 판단해도 한참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둔다.오바마 당선인의 드러난 대북 코드는 “터프하고 직접적인 협상”뿐이다.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자세와 6자회담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결과에 따라 대북 세부정책과 시나리오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6자회담에서 적극적인 협상의지를 보여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2008-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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