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3당 ‘방탄국회 공조 연대’ 경계한다

[사설] 야3당 ‘방탄국회 공조 연대’ 경계한다

입력 2008-11-03 00:00
수정 200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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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표적사정 시비로 시끄럽다. 민주, 민주노동, 창조한국당은 김민석 최고위원, 강기갑·문국현 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 공천헌금 수수혐의 등 수사를 표적수사, 정치사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3당은 공동대응키로 뜻을 모은 상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채 영등포 당사에서 농성 중이다. 국회를 다시 ‘방탄국회’로 만들자는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예산국회를 맞고 있다. 당리당략을 떠나 경제살리기에 머리를 맞대달라는 게 국민들의 주문이다. 또다시 표적수사 시비로 국회가 부실화된다면, 정치권은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 대표도 국민의 곱지않은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개인 선거법 관계로 야당이 공조하는 것은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편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 사건의 유죄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한다. 정치권이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더구나 문제의 3명은 당 핵심 지도부다.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잘못이 없다면 재판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는 태도를 보이는 게 국민과 당에 대한 도리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우산속에 범죄행위를 숨기려는 정치인들의 부도덕을 가리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행여 방탄국회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8-1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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