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식량지원 또 실기해선 안돼

[사설] 대북 식량지원 또 실기해선 안돼

입력 2008-08-23 00:00
수정 2008-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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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WFP는 사흘전 통일부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 취약계층 긴급 지원을 위한 곡물과 생필품 구입을 위해 6000만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 요청이다. 정부는 국민여론을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삼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작금의 경색된 남북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다만 ‘지난 5월 WFP 협조요청’의 미숙한 처리를 소중한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요청이 지원의 기본요건이라느니,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보다 직접 지원방식이 낫다느니 하며 우물쭈물 결정을 미뤘다. 그러다가 미국이 50만t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전격 발표하자 부랴부랴 노무현 정부때 지원키로 했던 옥수수 5만t을 아무 조건없이 지원하겠다고 나섰으나, 이번에 북한이 퇴짜를 놓는 바람에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잇다.

물론 주민을 기아선상에 빠뜨린 북한 체제의 잘못이 가장 크다. 자존심을 내세워 남측으로부터 직접 식량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북한 지도부의 잘못이 두번째다. 하지만 수십만명의 아사자가 났던 1990년대 중반에 버금가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인,‘먹고 입는’ 필수품을 제때 도와주지 못하는 잘못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만을 토대로 아무 조건없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국민여론을 살필 게 아니라, 옳다고 판단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2008-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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