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친미주의자 발언’ 파장이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인다. 그제 해명에 나선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노 대통령의 진의를 제대로 전달했다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섞인 대응으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논란의 발단이 ‘동북아균형자’든 ‘친미주의자’든 분명히 노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됐는데, 이를 일부 언론과 학계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모습은 보기에도 민망하다.
친미·반미를 둘러싼 치졸하기 그지없는 논쟁은 국익에 하등의 도움이 될 게 없으며, 국민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있다.60년간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우리는 정치·경제·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미국의 영향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특정개인의 경우에도 때로는 친미적 성향을, 때로는 반미적 성향을 드러내는데 하물며 국가적으로 논쟁을 벌여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논란거리가 뻔한 의제를 불쑥 던져놓고 논쟁이 격화되자 뒤늦게 “협상력 약화” 운운하면서 논쟁 참여자들을 탓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취할 도리는 아니다.
논쟁이 확산될수록 국민의 시름은 더 깊어짐을 왜 모르는가. 더구나 최근 들어 주한미군 참모장이 방위비분담금 불만으로 한국인 근로자 1000명을 줄이겠다고 하고, 미7함대 사령관의 독자적 군사행동 발언 등 미국 쪽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도 “이견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마찰음이며, 한·미 우호에는 변함 없다.”는 노 대통령의 말을 믿고 싶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반미면 어떠냐?”라고 한 말 때문에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국민은 일이 터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미국에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은가. 당당하게 요구하되, 조용하고 ‘외교적’으로 처리하라는 얘기다. 그래야 일이 되는 것이다. 국민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지켜보고 있다. 소모적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해주는 게 양질의 정치다.
친미·반미를 둘러싼 치졸하기 그지없는 논쟁은 국익에 하등의 도움이 될 게 없으며, 국민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있다.60년간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우리는 정치·경제·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미국의 영향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특정개인의 경우에도 때로는 친미적 성향을, 때로는 반미적 성향을 드러내는데 하물며 국가적으로 논쟁을 벌여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논란거리가 뻔한 의제를 불쑥 던져놓고 논쟁이 격화되자 뒤늦게 “협상력 약화” 운운하면서 논쟁 참여자들을 탓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취할 도리는 아니다.
논쟁이 확산될수록 국민의 시름은 더 깊어짐을 왜 모르는가. 더구나 최근 들어 주한미군 참모장이 방위비분담금 불만으로 한국인 근로자 1000명을 줄이겠다고 하고, 미7함대 사령관의 독자적 군사행동 발언 등 미국 쪽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도 “이견조정 과정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마찰음이며, 한·미 우호에는 변함 없다.”는 노 대통령의 말을 믿고 싶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반미면 어떠냐?”라고 한 말 때문에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국민은 일이 터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미국에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은가. 당당하게 요구하되, 조용하고 ‘외교적’으로 처리하라는 얘기다. 그래야 일이 되는 것이다. 국민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지켜보고 있다. 소모적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해주는 게 양질의 정치다.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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