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도시 정략적 접근 말아야

[사설] 행정도시 정략적 접근 말아야

입력 2005-01-28 00:00
수정 2005-01-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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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과 관련해 여야가 국회에서 협상을 시작했다.16부4처3청을 충남 공주·연기지역으로 이전하자는 열린우리당의 ‘행정도시안’과,7부처17개기관만 이전하자는 한나라당의 ‘다기능복합도시안’이 워낙 차이가 커 절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충청권과 다른 지역의 이해관계도 확연히 달라 또다시 국민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수도 이전을 대체할 행정도시 건설문제는 당리당략이나 정략적인 고려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론을 내야 한다. 결정에 앞서 국민여론 수렴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한나라당은 별 대안도 없이 마지못해 이 문제를 다루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여야가 국토균형발전이라기보다는 충청권의 민심얻기라는 욕심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열린우리당의 행정도시안은 청와대와 외교·국방부 등 외교안보 기능만 빼고 행정의 중심이 모두 옮겨가는 수도이전과 거의 같은 규모다. 또 여권은 200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정권의 임기내에 마무리하려는 것은 졸속에 치우칠 위험도 크다.

행정도시 건설은 1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엄청난 국가사업이다. 국가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행정도시의 명확한 성격, 이전대상 기관의 범위, 이전 시점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2007년 착공이라면 그 해 치러질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접근이라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유한한 정권이 무한한 국가근본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과잉욕심이다. 일단 여야가 행정도시 건설의 대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2005-01-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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