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200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최소한의 실력을 갖추지 못해 학교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거나, 적어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전국단위 평가를 하는 것은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이나 지역을 찾아내 상황을 개선시키자는 것이 목적이다.2001년 첫 평가가 실시된 이후 적어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자는 초등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많아져 중·고교생 8∼9%에 이르렀다. 대도시보다는 읍·면 지역 학생이 많았다고 한다. 과목별로는 수학·과학 과목에 월등히 많았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학업의 기초가 이뤄지는 저학년 수준에서, 수학·과학 등 과목을 중심으로, 읍·면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평준화교육의 보완방안으로 대대적인 수월성교육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우수학생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면 학습부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도 있어야 한다. 다양한 수준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월성과 함께 기초 학력이 보장돼야만 국민교육수준이 향상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시설이나 사교육 등이 미흡한 읍·면지역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투자는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의 실현 방안도 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정, 방과후 책임지도제 등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성과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말하는 바와 같다.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학습부진 학생 해소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