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종합투자계획을 실행하는 한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책도 강구키로 했다. 지난해 수출이 우리 경제를 견인했다면 올해에는 내수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공급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부문 180조원, 가계부문 135조원 등 모두 315조원의 금융 채무가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한다. 장기 불황과 집값 하락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채무 조정 없이는 중소기업 부도와 가계 파탄이 줄을 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빚을 갚을 능력은 있지만 경기 요인으로 일시적인 채무 연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연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예방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이 앞다퉈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금 상환 연장보다는 조기 회수에 주력했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은행의 조치는 추세를 거스르는 용기있는 결단이기도 하다. 우리은행측에서도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설명했듯이 경기적인 요인만 극복하면 정상화될 수 있는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해 획일적인 리스크 관리 잣대를 들이대면 가계와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사와 국가경제에도 손실이다.
우리은행의 조치는 ‘공익성’이란 말로 치부될 일도 아니다. 살릴 수 있음에도 죽이는 과거의 영업방식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윈-윈’전략으로 전환했을 뿐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화두로 내세운 ‘동반성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다른 금융사들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려는 우리은행의 조치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빚을 갚을 능력은 있지만 경기 요인으로 일시적인 채무 연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가계와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해 연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예방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이 앞다퉈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금 상환 연장보다는 조기 회수에 주력했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은행의 조치는 추세를 거스르는 용기있는 결단이기도 하다. 우리은행측에서도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설명했듯이 경기적인 요인만 극복하면 정상화될 수 있는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해 획일적인 리스크 관리 잣대를 들이대면 가계와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사와 국가경제에도 손실이다.
우리은행의 조치는 ‘공익성’이란 말로 치부될 일도 아니다. 살릴 수 있음에도 죽이는 과거의 영업방식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윈-윈’전략으로 전환했을 뿐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화두로 내세운 ‘동반성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다른 금융사들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려는 우리은행의 조치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2005-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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