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과거 북한노동당 가입의혹 문제가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의혹을 폭로한 한나라당 의원 3명을 검찰에 고소했고, 한나라당은 이 의원의 국회 제명 추진으로 맞서고 있다. 여야는 또 과거 공안검사들의 고문 행적과 추가폭로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 개인행적의 진위공방이 국회를 마비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작은 일로 큰 일을 그르치는 꼴이다. 더욱이 시대착오적인 ‘색깔논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다.
지금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새해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및 민생관련 법안 등이 산적해 있다. 국회파행의 원인이 일부 이철우 의원 공방에 달려 있고, 파문은 국가보안법 폐지 공방과도 맞물려 있다. 여야의 태도로 보면 이 의원 문제의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국회 정상화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왕 여야가 국회마저 팽개치고 한판 붙겠다면 누가 옳고 그른지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국회운영과 정치공방은 분리해야 한다.
이철우 의원 공방은 여야는 물론 법원과 검찰이 도와서 반드시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진실을 규명하고, 잘잘못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허위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추락시켰다면 의원직을 포함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노동당 가입이라는 명백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것도 정치적으로는 책임져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런 진실규명과 책임문제는 국회운영과는 별개라는 점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정당과 국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정쟁으로 인해 국정을 팽개치고 있다는 점이다. 색깔논쟁과 힘겨루기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답답하다. 여야가 함께 국민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나라 일과 정당 일은 구분해야 한다. 정치를 우르르 몰려다니는 ‘동네축구’처럼 할 것이 아니라, 포지션과 타순을 지키는 야구처럼 해야 한다.
지금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새해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및 민생관련 법안 등이 산적해 있다. 국회파행의 원인이 일부 이철우 의원 공방에 달려 있고, 파문은 국가보안법 폐지 공방과도 맞물려 있다. 여야의 태도로 보면 이 의원 문제의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국회 정상화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왕 여야가 국회마저 팽개치고 한판 붙겠다면 누가 옳고 그른지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국회운영과 정치공방은 분리해야 한다.
이철우 의원 공방은 여야는 물론 법원과 검찰이 도와서 반드시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진실을 규명하고, 잘잘못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허위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추락시켰다면 의원직을 포함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노동당 가입이라는 명백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것도 정치적으로는 책임져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런 진실규명과 책임문제는 국회운영과는 별개라는 점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정당과 국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정쟁으로 인해 국정을 팽개치고 있다는 점이다. 색깔논쟁과 힘겨루기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답답하다. 여야가 함께 국민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나라 일과 정당 일은 구분해야 한다. 정치를 우르르 몰려다니는 ‘동네축구’처럼 할 것이 아니라, 포지션과 타순을 지키는 야구처럼 해야 한다.
2004-12-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