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은 반가운 소식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남한산과 동일한 특혜관세(GSP)를 부여하기로 한데 기대가 크다. 남한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핵 문제가 꼬여 있다. 남북경협 활성화로 현안해결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 때문에 이번 FTA타결은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남북한은 개성공단을 추진하면서 두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략물자 반출을 우려한 미국측이 개성공단에 협조적이지 않다. 핵문제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보는 눈이 나빠 해외판로 확보에도 난관이 점쳐졌다. 새달 처음으로 선보이는 개성공단 생산품은 동남아와 중국, 일본으로의 수출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이들과도 FTA를 추진중이다. 정부는 한·싱가포르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체결되는 협정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같은 대접을 받도록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간에 이뤄진 무관세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인정하는 첫 국제협정이 맺어진 점을 평가할 만하다. 한반도 분단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국제법상 기초를 깔 수 있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잘 이어나가야 한다.

싱가포르는 동북아의 한국처럼 동남아의 ‘허브’국가를 지향한다. 내년중 FTA가 발효되면 싱가포르를 통해 동남아시장 진출이 원활해질 수 있다. 반대로 동남아의 다른 국가로부터 우회수입이 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 FTA가 타결됨으로써 세계 주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에서 일본·중국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FTA가 국제적 대세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의 생산기반을 고려한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과의 FTA협상을 일본 등 선진국과의 체결 속도에 맞춰 조기에 타결하는 외교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