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北이 6자회담 응할 때다

[사설] 이제 北이 6자회담 응할 때다

입력 2004-11-22 00:00
수정 2004-11-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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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이 20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6자회담 틀 안에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원칙을 재천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혹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최후통첩식의 고압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딱 부러지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기만 한다면 신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간 셈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를 회담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왔다. 한·미 정상이 6자회담 틀 안에서의 해법모색에 합의했고, 나머지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도 하나같이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모처럼 조성된 긍정적인 분위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제조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나머지 문제들은 일단 회담에 참여해서 다루면 된다.

관련국 정상이 모두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미국에 대해 선제공격 등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자제하도록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앞으로 미국이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경책을 펴기는 힘들 것이라는 말도 된다. 북한이 4차 6자회담에 불참한 데는 미국의 대선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도 부시 대통령 재선이라는 현실은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정부가 한·미간 입장차에 대한 우려를 털어내고, 이번에 북핵문제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잘한 일이다. 북핵문제에 있어 보다 과감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련의 발언들을 통해 미국측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 한·미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길은 분명 있을 것이다. 남북한과 미국 모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북핵 돌파구 마련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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