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투자 확대를 둘러싸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제부처의 간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 장관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띄운 글에서 “경제부처가 국민연금 용처에 대해 앞장서 주장하면 국민의 의구심과 불신이 증폭된다.”면서 경제부처는 복지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언하는 그림자 역할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남미 순방길에서 국민연금 등 여유자금의 주식투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적극 호응하고 나서자 연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해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정권들이 경기 부양 또는 증시 떠받치기용으로 연기금을 동원했다가 손실을 끼친 일들이 많은 만큼 연기금의 안정성과 공공성, 수익성을 강조한 김 장관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김 장관의 견해는 연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을 복지부가 계속 배타적으로 운용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곡해될 수 있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운용방식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는 전문성과 수익률 확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이 경제부처의 입김 배제가 목적이라면 정부안에서 신설키로 한 국민연금정책협의회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옳다. 또 국무회의나, 각종 당정협의 채널을 두고 별도의 장에서 소신을 밝힌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유럽 선진국들은 10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금융시장 개편과 연계해 검토해 왔다. 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하려면 금융상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에서다. 지난 6월 말 현재 123조원,2010년이면 328조원으로 불어나는 국민연금의 투자처 확보가 안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주식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김 장관의 충정과 연기금의 활용 필요성, 새로운 투자처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접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