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북핵관련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가 공식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연설에는 우리가 한국의 고위관리들과 가까운 장래에 토론을 갖기 바라는 요소들이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당시 북핵해법에 한·미간 이견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이견이 있음이 드러났으니, 고위 당국자간 토론이 필요하다고 맞불을 놓은 셈이다.
우리가 원했든 아니든 북핵을 둘러싼 양국간 이견은 표면화되고 말았다. 노 대통령이 “외부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 명분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내용에 미국 정부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핵을 미국 및 세계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다.‘토론 필요’ 운운은 완곡한 외교적 표현이지만 강한 불만이 내포된 용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굳이 그런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못마땅해 하는 입장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한국 당국자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처리 방향에 민족의 명운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한국민의 정서다. 이견은 협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노 대통령이 한국민을 대표해 이에 대한 선을 그은 것이다.
부시 2기 행정부의 새 외교진용이 대북 강경인사들로 짜여지고 있다. 이런 때 노 대통령은 한국민의 분명한 입장을 전했고, 이젠 양국 정부가 이를 존중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견은 좁히면서 현실가능한 목표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20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그 단초가 되도록 양국 정부는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우리가 원했든 아니든 북핵을 둘러싼 양국간 이견은 표면화되고 말았다. 노 대통령이 “외부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 명분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내용에 미국 정부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핵을 미국 및 세계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이다.‘토론 필요’ 운운은 완곡한 외교적 표현이지만 강한 불만이 내포된 용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굳이 그런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못마땅해 하는 입장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한국 당국자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처리 방향에 민족의 명운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한국민의 정서다. 이견은 협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노 대통령이 한국민을 대표해 이에 대한 선을 그은 것이다.
부시 2기 행정부의 새 외교진용이 대북 강경인사들로 짜여지고 있다. 이런 때 노 대통령은 한국민의 분명한 입장을 전했고, 이젠 양국 정부가 이를 존중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견은 좁히면서 현실가능한 목표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20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그 단초가 되도록 양국 정부는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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