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지도부 못 만날 이유는 뭔가

[사설] 여야 지도부 못 만날 이유는 뭔가

입력 2004-11-18 00:00
수정 2004-11-1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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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갈 길이 바쁘다. 상임위 등에서는 4대입법 및 민생관련 법안들을 다뤄야 하고, 새해예산안 심의도 시간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남은 정기국회 회기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고 해도 새해예산안 등이 제때에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금 여야는 대화는커녕 힘겨루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실망스럽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을 제의하자, 한나라당은 당대표를 빼고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하자고 수정제의했다가 하루만에 슬그머니 후퇴해 버렸다.

한나라당의 처사는 대화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한나라당의 김덕룡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철회하면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조건까지 내걸었다. 한나라당이 4대입법에 대해 ‘대안투쟁’을 하겠다면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 되는 것이지 조건부터 내놓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들은 4대입법이 여야간 대화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야 지도부가 만나 큰정치의 방향을 잡아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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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입법뿐 아니라 경제회생을 위한 민생법안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여야 지도부가 만나 생산적인 국회운영을 약속하고, 해당 상임위나 여야 창구를 만들어 쟁점들에 대한 협상을 펼치면 된다. 합의가 어려우면 마지막에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볼모로 ‘전부 아니면 전무’의 투쟁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싸움만 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한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대화를 회피한 측에 있다. 국회는 한나라당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 일하는 곳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2004-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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