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지도부 못 만날 이유는 뭔가

[사설] 여야 지도부 못 만날 이유는 뭔가

입력 2004-11-18 00:00
수정 2004-11-1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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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갈 길이 바쁘다. 상임위 등에서는 4대입법 및 민생관련 법안들을 다뤄야 하고, 새해예산안 심의도 시간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남은 정기국회 회기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고 해도 새해예산안 등이 제때에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금 여야는 대화는커녕 힘겨루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실망스럽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을 제의하자, 한나라당은 당대표를 빼고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하자고 수정제의했다가 하루만에 슬그머니 후퇴해 버렸다.

한나라당의 처사는 대화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한나라당의 김덕룡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철회하면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조건까지 내걸었다. 한나라당이 4대입법에 대해 ‘대안투쟁’을 하겠다면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 되는 것이지 조건부터 내놓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들은 4대입법이 여야간 대화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야 지도부가 만나 큰정치의 방향을 잡아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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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입법뿐 아니라 경제회생을 위한 민생법안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여야 지도부가 만나 생산적인 국회운영을 약속하고, 해당 상임위나 여야 창구를 만들어 쟁점들에 대한 협상을 펼치면 된다. 합의가 어려우면 마지막에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볼모로 ‘전부 아니면 전무’의 투쟁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싸움만 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한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대화를 회피한 측에 있다. 국회는 한나라당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 일하는 곳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2004-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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