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지도부 못 만날 이유는 뭔가

[사설] 여야 지도부 못 만날 이유는 뭔가

입력 2004-11-18 00:00
수정 2004-11-1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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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갈 길이 바쁘다. 상임위 등에서는 4대입법 및 민생관련 법안들을 다뤄야 하고, 새해예산안 심의도 시간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남은 정기국회 회기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고 해도 새해예산안 등이 제때에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금 여야는 대화는커녕 힘겨루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실망스럽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을 제의하자, 한나라당은 당대표를 빼고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하자고 수정제의했다가 하루만에 슬그머니 후퇴해 버렸다.

한나라당의 처사는 대화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한나라당의 김덕룡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철회하면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조건까지 내걸었다. 한나라당이 4대입법에 대해 ‘대안투쟁’을 하겠다면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 되는 것이지 조건부터 내놓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들은 4대입법이 여야간 대화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야 지도부가 만나 큰정치의 방향을 잡아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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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입법뿐 아니라 경제회생을 위한 민생법안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여야 지도부가 만나 생산적인 국회운영을 약속하고, 해당 상임위나 여야 창구를 만들어 쟁점들에 대한 협상을 펼치면 된다. 합의가 어려우면 마지막에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볼모로 ‘전부 아니면 전무’의 투쟁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싸움만 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한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대화를 회피한 측에 있다. 국회는 한나라당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 일하는 곳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2004-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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