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주 끝났다. 초선의원들이 절반이 넘게 포진한 17대 국회의 국감은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는 기대가 높았다. 불과 20일간의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었지만 국회 주변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은 대체로 무난한 국감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심각한 경제난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국가적 난제 속에서 시작됐다. 여당은 정부의 개혁을 부각시켰고, 야당은 정권의 실정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과욕으로 인해 증인의 과다채택과 정치국감에 치중하는 인상을 준 게 사실이다.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국감에서는 국정과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한 공방을 펼친 데 그친 것이 그 일례가 될 것이다. 그런 정치적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일문일답식 감사를 정착시킨 것이나, 공기업의 운영상의 허점, 부정비리의 소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정책감사로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을 민생·정책 국감은 미흡했으나 국정전반의 문제점을 제시한 데는 크게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기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셈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과거의 관행이었던 폭로공방과 인신공격성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전문성이 부족했던 문제점을 노출한 것도 사실이다. 상시 국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국회가 국감기간에는 온갖 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시간만 지나면 나 몰라라 하는 풍토에 기인한 바 클 것이다.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감 사후조치와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