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어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한나라당은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여당을 비난했다.그러나 국감 도중이더라도 개혁입법 활동은 할 수 있다고 본다.한나라당도 내부적으로 과거사진상규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법안을 전향적으로 다듬어 공식발표한 뒤 여당과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여당의 법안은 국가주권 상실기부터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도록 했다.반면 한나라당 내부안은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조사연구위’를 두고 학문 차원의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조사 후 사면복권 등 화해조치는 필요하지만 진실규명을 위해 국가기구 설치 쪽이 효율적이다.동행명령권 부여 등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여당은 일제 및 해방후 미군정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조사범위에서 제외했다.미국·일본과 외교마찰을 우려한 때문이라지만,유감이다.배상문제는 젖혀 두고라도 사실관계는 밝혀야 한다.여당 법안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양민학살사건,민청학련 등 권위주의시대 사건의 진상규명을 추구하고 있다.재조명의 당위성은 분명하지만 야당이나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오해가 없도록 입법과정에서 주의해야 한다.야당 주장대로 좌익세력 테러행위 중 진상규명이 돼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과거사규명법을 소모적 정쟁으로 만드느냐,슬기롭게 입법하느냐 여부는 정치권에 달렸다.여야가 과거사법 문제로 다시 대치한다면 국보법 논란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사회혼란이 가중될 것이다.야당은 어떤 식으로든 과거를 털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형식적으로 응하지 말고,과거 정리가 제대로 되도록 당의 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