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위기 증폭말라

[사설] 북핵 위기 증폭말라

입력 2004-09-14 00:00
수정 2004-09-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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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백남순 외무상이 양강도 대폭발은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산악폭파작업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BBC방송이 어제 보도했다.그의 해명이 맞는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만약 핵실험이었다면 한반도 안보상황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혼미해졌을 것이다.북한은 단순폭발이나 산불에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를 깊이 새겨야 한다.한·미 양국은 좀더 정확한 대북 정보수집력을 갖추어야 한다.

근래 미국 정·관계 일각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핵과 관련한 모종의 행동을 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인 10월10일 등이 ‘거사’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꼽힌다.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미국이 제한적 군사보복에 나서는 ‘10월 충격설’도 제기됐다.한반도에서 이처럼 핵위기설이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북한이 실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당장 마음을 바꾸고,미국내 강경파들이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이라면 그 또한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은 핵협상으로 얻는 보상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6자회담이라는 합리적 틀안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핵실험은 미국은 물론 남한에도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핵실험이 이뤄진다면 북한 정권의 안위는 대단히 위태로워질 것임을 경고한다.미국내 강경론자들은 북한을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혹시라도 위기를 증폭시켜 대선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양강도 폭발 이후 북측 반응이 나오기전까지 한·미 정부가 정확한 원인을 짚어내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양국은 정보수집력과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정부는 대북정보 채널이 약한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은 이라크사태에서 나타나듯 미국의 정보력에도 허점은 있다.지금처럼 해서는 위기설을 둘러싼 불안을 해소할 수 없고,자칫 대북정책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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