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남북 긴장 조성 말라

[사설] 北, 남북 긴장 조성 말라

입력 2004-07-31 00:00
수정 200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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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탈북자 대량 입국을 이유로 눈앞에 다가온 장관급회담을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북한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열린 8·15남북공동행사 실무접촉에서 장관급회담 무산 의사를 밝힌 바 있다.또한 26일과 29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15차 장관급회담 일정을 협의하자는 우리측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탈북자 468명의 입국에 대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납치행위이자 백주의 테러범죄”라고 격렬히 비난한 것을 보면 북한의 불편한 감정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짐작이 간다.조선중앙방송이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채택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북한은 미 하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직후 탈북자 입국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한·미간의 북한체제전복 교감까지 의심하는 눈치다.하지만 탈북자를 받아들인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한 불만을 남북관계 냉각으로 표출시키려는 생각이라면 잘못이다.인권문제나 탈북자 양산은 북한체제가 안고있는 내재적 문제들이다.남한정부가 탈북자들을 납치했다는 주장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조용히 처리,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북한도 탈북자나 인권 논란을 확대시키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장관급회담 등 남북관계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그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우선해야 한다.북한은 정치적,군사적으로 더 이상의 남북관계 긴장조성 행위를 삼가야 한다.

2004-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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