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8개부처가 어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부모의 책임이던 육아를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그동안 저출산 대책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책으로 우리가 줄곧 주장해 온 공(公)보육 제도의 본격 시행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보고한 ‘육아지원 정책 방안’은 몇가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2008년까지 0∼4세아의 보육료 50% 국가 지원,2007년까지 만 5세아 70% 무상 교육 계획은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육아비용 경감을 위한 적절한 목표 설정이라고 본다.보육시설 인가제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 도입 등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부모들이 바라던 제도들이다.여기에 육아휴직수당의 현실화나 저학년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 대폭 확대는 취업여성이 출산후에도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 의지도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빛을 볼 수 없다.올해 보육예산은 4038억원이다.지난해보다 29%나 늘린 것인데도 선진국 평균의 4분의1에 불과하다.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임기 동안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약속이 지켜져 아이 키우는 서민들이 국민 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예산과 함께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이번에 업무를 이관받은 여성부와 교육부,노동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협조 체제다.대통령도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협의 조직을 둬 이행 여부를 중간 점검하기 바란다.아울러 공보육의 이상적 형태는 지원비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다.보육서비스의 선택성을 높이는 이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