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은 업자와 공무원,경찰, 시민단체,사이비 언론까지 합세한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총체적으로 보여 준다.명예환경감시위원이라는 감투를 쓴 주민이 폐기물 업체에서 수년간 돈을 뜯고,환경담당 공무원이 카드빚을 갚아달라며 수천만원을 요구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런 비리가 4년 동안이나 지속돼 왔다는 것은 아직도 사회 전반에 비리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입증한다.새 정부 들어 공직사회나 언론이 자정노력을 기울여 권력형·이권형 비리가 크게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널려 있는 것이다.

폐기물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은 결국 취수원인 강물로 흘러들어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또 수생식물을 폐사시켜 생태계 파괴라는 자연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그동안 수질 개선에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다.그럼에도 목표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천 주변의 폐기물질 불법매립과 방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탓이라고 하겠다.감시자와 피감시자가 한통속이 되는 뇌물사슬이 있는 한 환경보전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어디 포천뿐이겠는가.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국에서는 전국의 환경감시체제를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검찰과 감사원은 환경을 감시하는 관련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사이비언론들의 비리를 대대적으로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나아가 사법부도 환경·뇌물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등 일벌백계원칙을 확립해야 한다.이들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 정도로 처벌해서는 같은 범죄의 반복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