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이 성장하려면 소비보다 투자 비중을 늘려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그런데도 외환위기를 겪은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총생산(GDP)대비 설비투자비율은 1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외환위기 전 4년간 13.8%보다 낮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동안 미국이 9.3%에서 12.3%,일본이 12.6%에서 13.5%로 각각 높아진 것과 대조적이다.한창 왕성하게 투자해야 할 한국이 어느덧 미·일보다 ‘조로증’을 보이고 있다.

이런 투자부진 추세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어온 데 심각성이 있다.작년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은 거의 매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수출 증가에 힘입어 이번 2·4분기 중에 겨우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 침체로 올 한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공장들이 풀 가동되는데도 설비투자가 크게 늘지 않는 것은 ‘이상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한마디로 현재 시설만 계속 돌릴 뿐 투자 연기나 지체 현상이 만연화되고 있는 셈이다.이렇게 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임금 상승과 경직된 노사 관계,불투명한 정국 등 한국의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모두 직시해야 한다.이제 거여(巨與)체제가 들어서 정국의 안개가 어느 정도 걷혀진 시점에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하도록 정부나 여당은 지원해주어야 한다.국내에서 연구소나 공장을 짓겠다면 이를 적극 허용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계속 규제만 내세우며 딴죽을 걸다가는 기업들은 외국으로 나가버려 경제회생과 일자리 만들기도 어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