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벌타파 제대로 되려면

[사설] 학벌타파 제대로 되려면

입력 2004-04-07 00:00
수정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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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의 발전 역량을 좀먹는 학벌주의를 추방하는데 발벗고 나섰다.학벌주의를 결과적으로 조장하는 대학의 서열화 구도를 타파하는 방안으로 지방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현실적으로 취업과 승진에서 만연되고 있는 학벌주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획기적인 인사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직무능력표준제를 도입하고,학벌 대신 개인 역량을 제대로 측정해 활용하는 사례도 적극 발굴해 민간 기업의 학벌주의적 병폐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확실히 우리네 뒤틀린 학벌주의는 극복되어야 한다.출신 대학에만 집착한 나머지 개인의 특기나 능력 따위는 무시해 버리는 관행이 더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이른바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우월감에 도취되어 정실주의 행태를 자행하며 사회의 총체적 역량을 소모적으로 축내선 안 될 것이다.명문 대학 출신이 아니라고 이방인으로 간주하는 반사회적인 배타성이야말로 이제는 청산되어야 한다.출신 대학이 평생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학벌주의,이젠 정말 바로잡혀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우리네 학벌주의가 극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우선 몇몇 쟁점에선 정부내에서조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또 시급한 대책 상당수가 장기 과제로 미뤄졌다.지방대 출신 고시 채용목표제만 해도 2007년에야 시행된다고 한다.국립대학의 법인화는 아예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다.많은 정책이 선언적이거나 권고 사항에 그친 것도 문제다.고질적인 학벌주의가 타이르거나 권고해서 해결될 일인가.정부는 서둘러 이번 대책의 맹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04-04-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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