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56년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고,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정치권의 이성을 잃은 정략적 대결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이 나라가 불확실성의 위기에 빠진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우리는 의회 중심의 대화정치 실종이 가져온 정변 앞에 참담함을 느끼며 열린 정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새삼 절감한다.이같은 헌정위기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그것이 국가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아울러 의회권력의 힘과 영향력 그 폐해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그러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탄핵 결정은 법치 차원에서 존중돼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시급히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다.대통령 탄핵사태로 정치·외교·경제·사회 각 분야에 혼란이 야기되고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사회적 갈등을 자제하는 데 국민 모두가 합심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먼저 고건 국무총리와 정부는 국가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방·외교·치안 등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30여일 뒤면 총선이 있다.또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해외파병,그리고 각종 국책사업과 민생현안들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이미 정부가 군과 경찰에 비상령을 내리고 경제주체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있지만 그 성패는 정부의 일관성과 공직이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총선과 정치권의 혼란을 틈타 무사안일이나 기강해이가 없도록 정신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정한 총선관리와 민생치안 확보,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 안정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정당과 정치세력들의 움직임이다.정치권이 권력이동에만 몰입해 또다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치전략이나 흥정,권력 싸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고 여야는 정책과 인물대결로 겸허히 총선에 임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정치권이 권력과 국가를 혼동하고,국민의 이익과 정파의 이익을 혼동한다면 미래는 없다.

아직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있다.최장 180일이 심판 시한이지만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정당들,시민·사회단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압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정치권의 자숙과 함께 반드시 시민사회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탄핵정국의 와중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아 왔다.이 갈등은 단순한 ‘친노’ ‘반노’ 세력의 대결을 넘어서 국론이 두 동강나는 지경까지 치달았다.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세대결과 편가르기에 함몰돼 온 것이 사실이다.이제 이 갈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자살과 분신,선동과 세력결집 등 벌써부터 곳곳에서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가의 안정에는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우선 정치권이 전위 세력을 앞세워 시민들의 대결을 부추기는 행동을 삼가야 하지만 시민 스스로가 모든 과격한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정부와 정당,시민들이 모두 냉정한 마음으로 제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