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盧대통령, 결자해지 결단을

[사설] 盧대통령, 결자해지 결단을

입력 2004-03-11 00:00
수정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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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정과 의회가 소용돌이치고 있다.우리는 이같은 소모적인 갈등은 분명히 당사자가 파국을 막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다.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그 반대쪽에 있는 야당은 대화보다는 파국쪽에 그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대통령과 여야가 오기로 버티고 있는 탄핵정국이 당사자들에게는 정치적 승부수인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쪽이든 얻을 게 없다.더불어 새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들과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정치는 오히려 구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이다.대통령과 열린우리당,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거의 정치를 반성하고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고작 누가 더 힘이 센가 겨루는 것인지 한심스럽다.탄핵 충돌 상황을 초래한 여야와 대통령은 이제 의회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탄핵정국에 대한 책임은 우선 하지 말아야 될 발언과 행동을 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고,이어 이를 정략적으로 물고 늘어진 민주당과 총선전략으로 가세한 한나라당에 있다.또 이익을 챙기는 데는 여당이고,국정에는 방관자인 열린우리당의 책임도 크다.대통령이 선관위조차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야당은 ‘울고 싶은데 빰 때려준 격’으로 과잉대응하고,열린우리당은 기껏해야 농성으로 맞서 국정을 혼돈상태로 몰고 가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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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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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입장표명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탄핵정국에 대한 노 대통령의 생각이 더 궁금하다.노 대통령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탄핵정국에 대해 사과해야 함은 물론이고,야당들도 노 대통령이 사과한다면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아울러 열린우리당은 구태인 본회의장 농성보다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하고,야당들과는 물리적 충돌 대신 대화로 파국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4-03-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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