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盧대통령, 결자해지 결단을

[사설] 盧대통령, 결자해지 결단을

입력 2004-03-11 00:00
수정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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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정과 의회가 소용돌이치고 있다.우리는 이같은 소모적인 갈등은 분명히 당사자가 파국을 막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다.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그 반대쪽에 있는 야당은 대화보다는 파국쪽에 그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대통령과 여야가 오기로 버티고 있는 탄핵정국이 당사자들에게는 정치적 승부수인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쪽이든 얻을 게 없다.더불어 새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들과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정치는 오히려 구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이다.대통령과 열린우리당,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거의 정치를 반성하고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고작 누가 더 힘이 센가 겨루는 것인지 한심스럽다.탄핵 충돌 상황을 초래한 여야와 대통령은 이제 의회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탄핵정국에 대한 책임은 우선 하지 말아야 될 발언과 행동을 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고,이어 이를 정략적으로 물고 늘어진 민주당과 총선전략으로 가세한 한나라당에 있다.또 이익을 챙기는 데는 여당이고,국정에는 방관자인 열린우리당의 책임도 크다.대통령이 선관위조차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야당은 ‘울고 싶은데 빰 때려준 격’으로 과잉대응하고,열린우리당은 기껏해야 농성으로 맞서 국정을 혼돈상태로 몰고 가서야 되겠는가.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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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입장표명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탄핵정국에 대한 노 대통령의 생각이 더 궁금하다.노 대통령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탄핵정국에 대해 사과해야 함은 물론이고,야당들도 노 대통령이 사과한다면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아울러 열린우리당은 구태인 본회의장 농성보다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하고,야당들과는 물리적 충돌 대신 대화로 파국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4-03-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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