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전 직원 박일수씨의 분신 자살을 계기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문제가 올해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복지,고용안정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 자료를 보면 정부가 비정규직 양산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노동연구원은 노동계와는 달리 임시·일용직을 정규직에 포함시켰음에도 공공부문 근로자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었고,임금은 상용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게다가 퇴직금과 시간외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임금 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호에서도 대부분 소외돼 있다.지난해 10월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 근로자 이용석씨에 이어 박씨가 분신 자살로 항거한 것도 최소한의 인간 생활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직의 처우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55.4%(노동계 기준,노동연구원 기준은 32%)에 이르고 있으나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재계와 노동계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하지만 박씨가 유서에서 절규했듯이 비정규직 양산은 가정 해체와 인간성 파괴로 귀결된다.시장논리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보호망을 갖춰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그래야만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막을 수 있다.비정규직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 어렵다면 공공부문부터 먼저 차별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