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지도력이 대내외적으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후 제재 참여 수위와 대북정책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또한 포용정책의 지속 여부 등을 싸고 여권 내부와 부처 간에 혼선을 빚는가 하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결 양상은 국론의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촉발된 국가 안보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단계의 행동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우선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둘째는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는 국가 지도자로서 진단과 처방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처방된 정책들을 집행하면서 국민 설득을 통해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북핵 실험 이후 유엔 제재로 이어지는 국제 상황은 실험 이전과는 완전히 판이하다. 과거 동서 냉전 시절, 한반도의 역학구도인 한·미·일 남방 축과 북·중·러시아의 북방 축이 새로이 형성되는가 하면, 북한의 선박 검색 등 제재 방법을 싸고 미·일이 발을 맞추는 반면 한·중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미·일과는 오히려 대척점에 서있다.

비록 주변 상황이 복잡할지라도 지도자는 상황의 핵심을 꿰뚫어 봐야 한다. 해법을 찾기 위해 전직 대통령들의 자문을 듣는 것은 나무랄 것 없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에 계속되는 엇박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처방을 내놓는 것이다. 아무리 민주적 리더십을 추구하고, 사안의 성격 상 신중을 기한다 해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있고,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장고는 필요하지만 좌고우면하면서 눈치 보느라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의 행동은 무엇보다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그 신뢰는 지도자의 확신에 찬 정책 결단에서 나온다.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 위기 때, 미 국민들에게 “소련이 우리에게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지를 쿠바에 건설중”이라고 솔직히 설명하면서 해상봉쇄를 결행했다. 미·소간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케네디의 단호한 결단으로 16척의 소련 선단은 뱃머리를 돌려야 했다.

북 핵실험 이후 위기 해법의 본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쟁을 피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와 압박 가운데 어느 방법을 우선적으로 구사하느냐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은 외교 사령으로서는 성립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리스크는 있으며,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정책 기조인 포용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한·미 동맹의 일방으로서 책무를 지겠다고 선언하면 그것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대북 압박보다는 대화로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속하고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은 될 수 있다. 이 선택은 결국 국가 지도자의 몫이지만,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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