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영 정치부 차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1년을 앞둔 2007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은 문재인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한다. 지금과 달리 당시는 보수로의 정권교체가 확실시됐다는 점에서 사뭇 다른 상황이었지만, ‘비서실장 문재인’은 원칙과 초심, 긴장을 유지하자고 독려했다.
최근 국정운영 지지율 40%의 벽이 깨지면서 여권 내 무거운 공기가 감돈다. 37~39%(3일 리얼미터, 4일 한국갤럽, 7일 리얼미터)를 찍은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으로 여론이 급랭했던 올해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균열을 빚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년 단임제에서 레임덕(권력누수)은 시차가 있을 뿐 불가피한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4년차 3분기 지지율은 26%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32%, 노무현 전 대통령은 12%, 김대중 전 대통령은 28%, 김영삼 전 대통령은 28%였다. ‘촛불’로 탄생한 현 정부가 워낙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였던 터라 낙폭이 크게 느껴질 뿐, 레임덕을 말하기엔 시기상조일 수 있다.
문제는 적확한 진단과 처방이다. 40% 붕괴의 원인을 여권에서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피로감이나 검찰개혁을 좀더 확실히 못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갤럽 조사를 보면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높은 건 부동산 정책(22%)으로, ‘추·윤 갈등’(9%)을 웃돌았다. 또 다른 측면은 4·15 총선에서 범여권에 180석을 안겼던 민심을 제대로 읽었느냐다. 총선 직후 여권 지도부는 152석을 얻고도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 입법에 집중했다가 민심을 잃고 정권까지 내준 2004년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잊지 말자고 했다. 그러더니 부동산 대란 해결은커녕 진보적 개혁 의제마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의회 지형상 여론전을 펼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처리해도 될 일을 무리하게 ‘추미애 vs 윤석열’의 대립 구도로 변질시켜 검찰개혁의 당위와 명분을 희석시켰다. 일차적으로는 추 장관 탓이지만, ‘원칙론’에 사로잡혀 ‘추·윤 갈등’에서 비켜 서 있던 청와대나 전략·전술 없이 현재까지 끌고 온 이낙연 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당은 9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매듭짓겠다고 천명하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차별금지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개혁 의제엔 미지근했다. 밀어붙여서라도 해야 할 일은 미뤄 두고,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절차대로’ 했어야 할 일은 열혈 지지층만 바라보고 드라이브를 건 모양새다. 이런 상황이면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더라도 여론을 반전시키지 못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다를 바 없는 귀결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당청이 위기의식을 느꼈다면 심기일전해야 한다. 7일 문 대통령이 ‘추·윤 갈등’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 그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 부동산 정책을 쇄신하고,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지지층을 결집하고, 개혁 성향 중도층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더는 흘려보낼 시간이 없다. 13년 전 문재인 비서실장의 말대로 ‘정상’에서 내려가기엔 늦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1년 5개월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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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