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카드 업자들만 돈 벌었다. 영남권 민심은 굉장히 안 좋다. 레임덕이 우려된다. 다음 대통령 후보들은 조심하겠지.”(대구지역 공기업 간부 A씨)

“1997년 5월 김영삼 대통령 아들 현철씨가 구속되면서 레임덕이 오더라. 청와대에서 공무원들에게 보고 좀 해 달라고 했으나 없었다. 그러다 외환위기가 왔다. 현 대통령은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니 권력 누수 현상이 있겠느냐.”(공직자 B씨)

동남권 신공항 공약 백지화 소식에 나온 주변의 반응들이다.

올해는 유난히 지역문제로 시끄럽다. 지역개발을 위한 대통령 선거공약이 문제였다.

동남권 신공항 선정은 2007년 8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 원래 2009년에 후보지를 발표하려 했으나 ‘영혼 없는 공무원’ 때문인지 어제서야 백지화로 결론났다. 2년 전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나 이번 발표내용은 사실상 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역갈등이 난무할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당장 오는 27일 재·보선에 이어 내년에 총선(4월)과 대선(12월)이 있다. 지역이기주의성 발언은 극에 달한 상태다.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 신문지상에 광고전을 잇따라 폈다. 지역주민의 표로서 당선된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어찌 보면 당연한 행보를 보였다고 본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다.

과학 비즈니스벨트 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당초 충청권 조성 방침을 선회해 입지 선정 재검토 입장을 보이면서 경기, 전남·북, 경남·북 등 여러 광역지자체가 유치전에 가세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듯 신공항 백지화로 성난 대구·경북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이 사업을 대구·경북권에 줄 경우, 충청권은 물론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특정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지역중심형 개발공약’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선은 그 후보의 시대 비전과 정책대안을 구체화한 공약을 알리고 이를 토대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하는 과정이다. 또 대선 후보의 공약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특정 지역을 근거로 한 공직 입후보자의 공약과는 그 크기가 달라야 한다. 최고 통치권자로서 국토 전체를 정책대상지로 삼아 지구적 문제가 된 녹색성장 방안 강구 등 담론의 폭과 깊이가 다른 것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개발공약이 필요하다면 ‘사업중심형 개발공약’이 바람직하다. 개발취지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평가기준, 심사일정 등과 함께 공표하고 희망 지역으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처리하면 뒤탈이 적다. 우리나라처럼 국토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은 나라에서는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대선공약은 그 득보다 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공약을 못 지키기나 수정할 경우, 그 해명도 공약내용을 토대로 하는 게 옳다.

2007년 12월 나온 한나라당의 17대 대선 권역별 정책공약집에 보면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통합을 위한 네번째 약속’이다. 이 공약집은 한나라당 17대 대선 중앙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 주도 아래 나왔다. 김 전 의장은 편집후기에서 “400여명의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해 180여 차례 토론과 회의를 거쳤다. 공약 최종 결정단계에서 대선후보는 국민의 편에 서서 혹독하다 싶을 정도로 장시간 난상토론으로 공약안을 검증했다.”며 ‘전문가 검증 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공약을 ‘없던 일’로 하려면 당시 공약의 문제점에 대한 ‘자기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기고백은 공약이행자가 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다.

정책의 효율성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표밭갈이에만 치중한 선거공약은 더 이상 내지 않는 게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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