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국제부 차장
양국 관계에 대해 기자가 가끔 하는 말이 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한국과 프랑스 모두 국제무대에서 그다지 센 나라도 아니면서 서로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자로서는 연수 2년, 특파원 3년의 기간 동안 파리에 머물면서 실감한 것이다.
이 상황은 두 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 중심의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 외교 다변화를 포함,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아직 다양성을 다급하게 원하지는 않고 있어 보인다.
사정은 프랑스도 엇비슷하다. 주요 관심은 유럽과 아프리카·중동 지역이다. 눈을 아시아로 돌릴 경우 여전히 일본과 중국의 비중이 크다. 인도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 유럽통합이라는 대의를 주창했고 그 과정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프랑스에 유럽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식민지 지배의 영향으로 갖게 된 아프리카에서의 무역·군사적 이해관계도 놓치기가 아쉽다. 석유가 풍부한 중동도 관심을 늦출 수 없는 곳이다. 최근 변화라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두 나라가 서로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정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 정세를 보노라면 한국이 프랑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활용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북한과 미국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두 나라 관계가 냉각될수록 기존의 6자회담 틀에서 접점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대안으로 미국·북한 모두와 관계가 껄끄럽지 않은 제3의 국가의 중재를 생각할 수 있다. 프랑스는 물론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다. 그러나 유네스코에 북한 대표부가 있는 데다 프랑스가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와 유지해온 관계를 고려하면 북한이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쿠바 특사설의 주인공 자크 랑 전 문화장관도 최근 인터뷰에서 그 가능성에 동의했다.
한국이 프랑스를 활용해야 할 근거는 또 있다. 프랑스가 지배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은 한국의 자원 외교의 텃밭이다. 평소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한국이 이 지역에 가서 직접 자원 외교를 펼치는 것보다 프랑스를 징검다리로 삼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정유업계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토탈사가 프랑스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진다.
민감 지역의 교민 안전 문제도 프랑스가 필요한 대목이다. 2008년 아프리카 차드에서 내전이 발생했을 때 한국 교민이 억류된 바 있다. 당시 우리 외교통상부도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실제 교민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킨 것은 차드에 파병된 프랑스 장갑차였고 인근 가봉에 주둔하던 프랑스 군용기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프랑스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가속하는 과정을 주도하고 지중해연합 구상을 통해 아프리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4강 외교의 울타리에 갇힐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굳이 프랑스가 아니어도 무방할 것이다.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5강 혹은 6강 국가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그게 참된 실용주의 아닐까?
이종수 파리특파원 vielee@seoul.co.kr
2009-07-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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