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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칼럼] 한일 대륙붕 해법, 담대하되 조용히

[황성기 칼럼] 한일 대륙붕 해법, 담대하되 조용히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4-02-20 23:30
업데이트 2024-02-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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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협정 재협상 개시 1년 남아
뜨거운 감자, 천천히 식히고
양국의 영토민족주의 경계를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협상해야

50년 시한 한일 대륙붕 남부협정의 봉인 해제가 다가온다. 한일이 1978년 발효시킨 두 개의 대륙붕 협정 중 경계선을 확정한 북부협정은 무기한이라 별 문제 없다. 경계선을 긋지 못해 ‘공동개발구역’으로 대체한 남부협정이 시한폭탄이다. 2028년 6월 21일 종료된다. 협정 종료 3년 전부터 한일 어느 한쪽이 상대쪽에 종료나 재협상을 통보할 수 있다. 그 시점에 빗댄 ‘2025년 문제’의 타이머 작동이 시작됐다. 1년여 남았다.

종료든 재협상이든 한일 대충돌 소지를 안고 있다. ‘바다의 영토’라 불리는 대륙붕 확보는 사생결단의 전쟁이다.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조약엔 국가 간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선을 긋게 돼 있다. 400해리는 740㎞이다. 동해상이라면 경계선을 획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남부협정은 제주도와 일본 나가사키현 섬들의 거리가 짧아 경계선을 긋기가 난감하다.

대륙이 뻗어 나간 해저로 경계를 따지는 ‘자연연장론’(한국)과 영토 사이의 중간을 택하는 ‘중간선’(일본)이 부딪쳐 공동개발구역으로 봉합한 게 남부협정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과 유사하다. 양국은 협상 끝까지 식민지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합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agree to disagree)는 미봉책을 썼다. 대륙붕도 합의 못하고 봉합한 셈이다. 1970년대는 자연연장론이 국제해양법의 스탠더드였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중간선론이 국제 판례의 대세다. 불편한 진실이다.

한일이 충돌을 피하는 방법은 있다. 2028년 협정 종료 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대륙붕 경계선을 대체해 온 공동개발구역이 협정 종료와 함께 사라진다. 그 일대 대륙붕 경계에 공백이 생긴다. 양쪽이 해상에 들어갈 수 있어도 어느 일방이 바다 밑 개발을 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DMZ)화한다. 그렇게 한일이 모른 척 지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는 대륙붕 권리가 맞서는 대형 화약고로 커질 것이다. 싫든 좋든 협정 종료 전후로 재협상을 하는 게 최선은 아닌 차선책이라 하겠다.

지난 9일 일본 국회에서 대륙붕 남부협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질의한 국회의원은 대륙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외무성 조약과 출신이다. 질의 요지는 “재협상하되 일본 규슈의 최서단 무인도를 기점으로 중간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70년대 설정한 7광구는 일본에 넘어간다. 우리로선 그런 기준인 일본과의 재협상에는 신중해야 한다. 화약고가 되더라도 석유의 꿈을 담은 7광구를 넘길 수는 없다.

대륙붕을 200해리에서 끊는 것은 미국식 사고다. 2차 대전 때 태평양, 대서양 바다를 누빈 미 해군은 소나(음파탐지기)를 이용해 바다 밑을 정밀 조사했다. 미국은 200해리 밖의 해저에는 유의미한 자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200해리가 미국 주도의 기준이 됐다. 미국이나 유럽이라면 200해리 적용에 분쟁이 없다. 동북아나 동남아처럼 섬이 많은 아시아에서 200해리 대륙붕 경계는 분쟁을 유발할 뿐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한일중이 대륙붕 경계로 싸울 게 아니라 공동 개발하는 게 이득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일, 한중, 중일도 어려운데 3국의 공동개발은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과제다.

한일이 명심할 것은 영토민족주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 우파와 한국 좌파가 대륙붕 민족주의에 불을 붙일 수 있다. 가장 경계할 대목이다. 선택지는 몇 개 있다. ‘뜨거운 감자’를 오랫동안 천천히 식힐 것. 그렇지만 외교 당국 협의(쿠킹)는 계속할 것. 대륙붕 재협상이 정치 공세의 재료로 쓰이지 않도록 로키(low key)를 유지할 것. 한일의 정권 교체기에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봉합할 것. 이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한일 외교 역량에 달렸다.

황성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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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논설위원
2024-02-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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