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익숙해질 만하면 바뀌는 신호등 혈세 낭비다

[사설] 익숙해질 만하면 바뀌는 신호등 혈세 낭비다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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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0일부터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 11개 교차로에 직진·좌회전이 같이 있는 기존의 4색등 대신 3색등을 시범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존 신호등은 ‘빨강-노랑-녹색화살표-녹색’ 순으로 4색이었는데 새로 바뀐 것은 좌회전 전용 신호 3개가 따로 설치됐다. 비보호좌회전을 원칙으로 교차로에서의 통행속도·지체시간 등을 줄이겠다는 의도란다. 하지만 3색 신호등은 기존 신호등과 달리 화살표가 모든 색깔에 표시돼 있어 빨강 신호에 들어온 화살표만을 보고 좌(우)회전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녹색 신호에 켜진 화살표를 보고 방향 지시를 따라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신호등 체계를 국제표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신호·교통표지·노면표시의 통일성을 규정하는 빈 협약에 가입해 있지 않다. 운전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3색등으로 운전자들이 더 불편해하고 있다.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화살표를 보고 운전하는 데 익숙해진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좌회전 우선’에서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뀐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신호등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라면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4색에서 3색 신호등으로 바꾸려고 했으면 그때 같이 바꾸어야 했다.

김현우 서울시의원 “조성된 지 16년 된 노후 인조잔디 야구장, 방치 대신 전면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덕수고 야구장 노후 인조잔디 개선과 학교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동구에 위치한 ‘구 덕수고’ 야구장의 관리·개선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덕수고는 이전했지만 야구단은 기존 덕수고 부지의 야구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구장은 성동구에 있지만 교육적·행정적 관리 주체가 모호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야구장의 인조잔디가 설치된 지 16년이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7~8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내구연한을 크게 넘긴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나가기만 해도 인조잔디가 벗겨질 정도로 노후화된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인 야구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 급식종사자 인력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급식종사자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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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교체 등에는 늘 잡음이 뒤따랐다. 정권이 바뀌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의 하나였다. 1980년대 구형 신호등을 사각형으로 바꿀 때도 대통령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주해 특혜 시비가 일었고, 기존의 직진·좌회전 4색등 체제도 이 무렵에 도입돼 논란이 됐다. 2008년 전국에서 첨단 LED(발광다이오드)형 신호등으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였다. 도로교통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도 누군가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의 신호등 교체작업에는 수천억원이 든다고 한다. 3색신호등은 시범실시로 끝내야 한다. 감사원은 차제에 제기되는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2011-04-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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