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익숙해질 만하면 바뀌는 신호등 혈세 낭비다

[사설] 익숙해질 만하면 바뀌는 신호등 혈세 낭비다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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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0일부터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 11개 교차로에 직진·좌회전이 같이 있는 기존의 4색등 대신 3색등을 시범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존 신호등은 ‘빨강-노랑-녹색화살표-녹색’ 순으로 4색이었는데 새로 바뀐 것은 좌회전 전용 신호 3개가 따로 설치됐다. 비보호좌회전을 원칙으로 교차로에서의 통행속도·지체시간 등을 줄이겠다는 의도란다. 하지만 3색 신호등은 기존 신호등과 달리 화살표가 모든 색깔에 표시돼 있어 빨강 신호에 들어온 화살표만을 보고 좌(우)회전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녹색 신호에 켜진 화살표를 보고 방향 지시를 따라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신호등 체계를 국제표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신호·교통표지·노면표시의 통일성을 규정하는 빈 협약에 가입해 있지 않다. 운전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3색등으로 운전자들이 더 불편해하고 있다.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화살표를 보고 운전하는 데 익숙해진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좌회전 우선’에서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뀐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신호등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라면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4색에서 3색 신호등으로 바꾸려고 했으면 그때 같이 바꾸어야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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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교체 등에는 늘 잡음이 뒤따랐다. 정권이 바뀌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의 하나였다. 1980년대 구형 신호등을 사각형으로 바꿀 때도 대통령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주해 특혜 시비가 일었고, 기존의 직진·좌회전 4색등 체제도 이 무렵에 도입돼 논란이 됐다. 2008년 전국에서 첨단 LED(발광다이오드)형 신호등으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였다. 도로교통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도 누군가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의 신호등 교체작업에는 수천억원이 든다고 한다. 3색신호등은 시범실시로 끝내야 한다. 감사원은 차제에 제기되는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2011-04-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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