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익숙해질 만하면 바뀌는 신호등 혈세 낭비다

[사설] 익숙해질 만하면 바뀌는 신호등 혈세 낭비다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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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0일부터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 11개 교차로에 직진·좌회전이 같이 있는 기존의 4색등 대신 3색등을 시범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존 신호등은 ‘빨강-노랑-녹색화살표-녹색’ 순으로 4색이었는데 새로 바뀐 것은 좌회전 전용 신호 3개가 따로 설치됐다. 비보호좌회전을 원칙으로 교차로에서의 통행속도·지체시간 등을 줄이겠다는 의도란다. 하지만 3색 신호등은 기존 신호등과 달리 화살표가 모든 색깔에 표시돼 있어 빨강 신호에 들어온 화살표만을 보고 좌(우)회전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녹색 신호에 켜진 화살표를 보고 방향 지시를 따라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신호등 체계를 국제표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신호·교통표지·노면표시의 통일성을 규정하는 빈 협약에 가입해 있지 않다. 운전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3색등으로 운전자들이 더 불편해하고 있다.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화살표를 보고 운전하는 데 익숙해진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좌회전 우선’에서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뀐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신호등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라면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4색에서 3색 신호등으로 바꾸려고 했으면 그때 같이 바꾸어야 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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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교체 등에는 늘 잡음이 뒤따랐다. 정권이 바뀌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의 하나였다. 1980년대 구형 신호등을 사각형으로 바꿀 때도 대통령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주해 특혜 시비가 일었고, 기존의 직진·좌회전 4색등 체제도 이 무렵에 도입돼 논란이 됐다. 2008년 전국에서 첨단 LED(발광다이오드)형 신호등으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였다. 도로교통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도 누군가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의 신호등 교체작업에는 수천억원이 든다고 한다. 3색신호등은 시범실시로 끝내야 한다. 감사원은 차제에 제기되는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2011-04-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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