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이후 급속하게 늘어난 에너지 수요,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연소의 결과물인 이산화탄소의 증가, 여기에 유해물질인 에어로졸의 증가까지 보태져 대기 구성 성분의 변화가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빙하 해빙, 북극 해양빙의 퇴각, 북반구의 적설 면적 감소, 해수면 상승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회) 4차보고서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산업활동은 물론, 생존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순응하기 위한 녹색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생태계의 보존과 인간생존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당면과제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한 토지문제는 식량생산을 위한 농지의 관리, 주거지의 침수에 따른 새로운 안전·안정적 택지의 공급, 도시용 토지이용의 최소화와 비도시적 토지용도의 확대, 지구 온난화의 저지와 대기정화능력의 향상을 위한 산림자원 보존 등 복잡다양하다.

토지이용과 보전은 늘 대립적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는 상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유한한 공간자원인 토지를 최대한 유효하게 이용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이용과 보전 모두를 조화롭게 이뤄내기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투기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토지의 사유화에 의한 소유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자본이 토지를 투자대상으로 보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도시용지 공급 확대와 토지이용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2008년 3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을 실시했다. 실용정부 이념을 정부정책의 주요 목표로 토지규제 완화(개발행위허가제, 공장규제완화제도 등의 토지 이용·개발규제 완화 및 각종 개발 사업 시 규제 간소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 정책이 더욱 강조됐다. 2008년 3월~2020년까지 3000㎢, 매년 250㎢의 도시용지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비도시지역 내 토지의 도시적 이용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생태계 및 자연식생의 파괴는 복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를 부흥하고자 하는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완화 노력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존 녹지대를 형성하고 있던 농지와 산지,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을 개발해 도시용지로 공급하는 정책들은 작금의 저탄소화 노력과는 상반되는 것이라 매우 우려된다.



기본적으로 쾌적한 정주공간의 제공은 공공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보전 또한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실용주의 정책은 파괴적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으며, 개발 조장을 위한 규제완화는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기후변화에 순응하기 위한 토지이용은 인간을 위한 토지이용을 최소화하는 길밖에 없다. 과감한 토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