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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스모킹 드래건 작전/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스모킹 드래건 작전/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10-09-02 00:00
업데이트 2010-09-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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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의 위조달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스위스에서 가짜달러 제조용 인쇄기를 사들였다고 한다. 이걸로 위폐를 만들어 유통하다 1989년부터 2008년까지 6~7차례 들통났다. 위폐 유통에는 외교관과 공작원, 김정일 비자금 담당 직원들이 총동원된다고 한다. 달러화는 기축통화여서 북한의 위폐는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북한의 위조달러가 FBI의 수사망에 결정적으로 걸려든 것은 2005년 8월이다. 당시 FBI의 한 요원은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 앞바다에서 호화요트를 빌려 딸의 가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위폐·무기·마약 관련 범죄 조직원들이 대거 초청됐다. FBI는 위장 결혼식장을 덮쳐 범죄단으로부터 위폐를 압수했다. 그런데 이 위폐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입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이 은행을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한 사실도 알아냈다. BDA를 통한 북한 금융제재는 그렇게 시작됐다. 이 수사의 작전명이 바로 ‘스모킹 드래건’(Smoking Dragon)이다. 이 작전명은 결정적인 증거물을 뜻하는 ‘스모킹 건’(Smoking Gun)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붙여진 것 같다.

북한은 당시 BDA에 예치한 2500만달러가 동결되는 바람에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금융은 피와 같다. 이게 멈추면 심장도 멎는다.”고 말한 데서 연유한다.

미국이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준비해 온 대북 추가 금융제재 보따리를 최근 풀어놨다. 이른바 ‘제2 스모킹 드래건’ 작전이 시작된 셈이다. 미국의 추가 제재 대상에는 예상대로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창구이자 위폐의 산실인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무기수출업체인 청송연합이 포함됐다. 개인 제재 대상으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추가됐다. 이로써 미국의 새로운 행정명령과 행정명령 13382에 의해 추가로 금융제재를 받는 북한의 개인은 4명, 단체는 8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북한의 심장을 겨냥한 미국의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BDA 제재 때 혼쭐이 난 터라 북한은 40여국 은행에 넣어뒀던 비자금 7000만달러를 일찌감치 중국 쪽으로 옮겨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번에도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고비마다 중국의 등 뒤로 숨는 북한을 길들이기란 난제 중의 난제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0-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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