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신사의 나라/곽태헌 논설위원

[씨줄날줄]신사의 나라/곽태헌 논설위원

입력 2010-05-31 00:00
수정 201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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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좋지 않은 편이다. 국무총리나 장관, 대법관의 청문회 등을 보면 깨끗하게 정도(正道)를 걸어온 공직자보다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문제 있는 공직자가 훨씬 많다. 교수 출신이라면 여기에다 논문표절이 추가된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고위층과 고위층 아들도 많다.

지난해 9월 M 대법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나왔다. M 대법관의 배우자는 야당의 공격적인 대변인이었다. 그 대변인은 위장전입 문제가 밝혀지기 한 달 전 “위장전입 한 번도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나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자괴감마저 든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련한 멘트였다. 겉과 속이 다른 대변인의 뻔뻔함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잊었다.

한국에서는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찾기 쉽지 않지만 영국은 다르다. 영국 왕실에는 오랜 군 복무 전통이 있다. 찰스 왕세자는 1970년대 조종사로 복무했다. 앤드루 왕자는 헬기 조종사로 1982년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인 필립공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이기도 하다.

영국은 신사(紳士)의 나라다. 중세 후기 영국에서 귀족은 아니지만 실력과 재산을 가진 존경받는 사람들은 젠트리(gentry)로 불렸다. 젠트리는 좋은 가문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교양 있고 예의 바른 남성을 의미하는 젠틀맨(gentleman)의 어원이다. 이달 초 실시된 총선을 통해 의욕적으로 출범한 보수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에서 비신사적인 일이 나왔다. 연립정부의 핵심인 데이비드 로즈 재무부 수석국무상(예산담당 장관)이 동성애 파트너의 집에 살면서 4만파운드(약 7000만원)의 주택수당을 의회에 청구해 받은 게 드러나 그제 물러났다. 로즈 장관은 엄청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립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 중인 각료임금 삭감을 포함한 62억파운드나 되는 공공지출 절감대책을 지휘해왔다.

‘허리 띠 졸라매기’에 앞장서야 할 주무장관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배신감은 어떨까. 지난해 5월 하원의원들이 주택수당을 부당 청구해온 사실이 공개되면서 마이클 마틴 하원의장이 사퇴하고 당시 집권 노동당의 지지도가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신사의 나라도 이 지경이라는 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안을 삼아야 할까.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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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논설위원 tiger@seoul.co.kr
2010-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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