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단체버스 경찰호송 위험해/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교통안전차장 백동현

[독자의 소리] 단체버스 경찰호송 위험해/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교통안전차장 백동현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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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버스들은 보통 집단으로 줄지어 운행한다. 대열 운행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대형 연쇄추돌로 이어진다. 운전자 또한 대열 유지에 신경쓰느라 주의력이 분산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진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경찰차량이 호송하면 괜찮은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전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맨앞 호송차량도 급정거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버스들이 안심하고 더 바짝 붙어서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를 더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

실례로 작년 3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순찰차의 에스코트를 받던 8대의 버스가 연쇄추돌하여 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1월에는 서울시내에서 경찰버스 3대가 추돌하여 17명의 부상자가 났다. 두 사고 모두 선두의 순찰차가 급정거하면서 일어났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중간 집결장소를 몇 군데 정해놓고 그곳까지는 서로 자유롭게 운행하는 징검다리 운행 방식을 권하고 싶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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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교통안전차장 백동현

2010-04-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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