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률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시행을 미루고 유예했다. 그러다 지난 4일 정말 오랜만에 노사정이 전격 합의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은 2012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2010년 7월부터 시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합의가 이뤄질 것인가, 결렬될 것인가를 두고 공익위원 간에 내기를 걸 만큼 합의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모처럼 합의안 타결이라는 소리를 들은지라 합의안을 도출한 노동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내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면제 항목에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추가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고, 여당은 이를 수용해 노사정 합의와 다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3자 합의안을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경제계는 즉각 노사정 합의 내용대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 23일에도 회의를 갖기로 하면서 오는 28일까지 환노위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지, 아니면 결렬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한나라당과 노동계가 합의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합의안을 깬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합의 과정에서 노총은 양보만 하고 얻은 게 없다는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협상 과정에서 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 내부에서 노조 사이에 조직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복수노조 금지로 입장을 선회하자,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노총이 기존 입장을 바꿔 복수노조 반대로 돌아선 것은 일관성도 없고 명분도 없다.”며 회의장을 뛰쳐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합의안이 공개되자 노총 내부에서도 양보만 하고 얻은 게 없다는 불만이 나왔다. 복수노조를 양보하면서 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 허용도 얻지 못한 채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수용하는 양보를 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직 기회는 있다. 남은 기간 중에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박수를 받으려면 이제부터 진정한 의미의 협상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협상 초기에 필요한 원칙론을 다시 강조한다거나,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했던 ‘협상용 카드’를 다시 꺼내는 것은 협상을 깨는 일일 뿐이다. 협상 막바지에는 마지막으로 주고받을 거래를 해야 한다. 원칙론은 충분히 거론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손익계산을 해서 마감을 해야 한다.

노사정이 합의안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손익계산에서 서로 유·불리가 균형을 이뤘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복수노조 유예를 얻고,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을 제한적으로 허용받은 것이다. 큰 그림에서 손익 계산은 마감이 됐다.

결국 마무리를 하려면 각자가 내심으로 얻고 싶은 것을 주고받아야 한다. 각자의 내심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정치권에서 할 일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다뤘던 원칙론과 이해당사자들의 손익을 잘 계산해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12월4일 합의 정신이 여야 논의에서 좀 더 숙성되어 노사정 합의가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고 싶다. 오랫동안 미뤄온 숙제를 말끔히 끝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 싶은 것은 비단 나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