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가 사상 최장인 8일간의 파업을 철회한 지 오늘로 14일째 됐다. 그동안 철도운행은 완전 정상화됐고, 국민도 그때의 불편을 점차 잊어가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전례 없는 압박과 따가운 국민 여론을 견디지 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철도노조의 전격적인 파업 철회를 계기로 국민은 더 이상 ‘국민의 발’인 철도 파업이 없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파업이 끝난 지 2주. 철도 노사 관계는 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측은 징계절차를 속속 밟고 있다. 이미 12명이 파면되거나 해임됐고,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일부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됐다. 이대로 가면 58명이 파면되고, 21명이 해임됐던 2003년 ‘6·23파업’ 때를 훨씬 웃도는 대량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철도노조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측에 파업을 포기했으니 재교섭을 시작하자고 하면서도 직위해제된 일부 직원들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불참자를 왕따시키자는 문자메시지가 나돌기도 했다.

또 파업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잠정중단이라며 언제든 파업에 다시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지난 2주를 그동안 소진된 파업의 동력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도 든다.

이처럼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선 채 대화의 조짐은 그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모두 대화를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서로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 붙어 있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철도 노사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이 외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언론 보도에 이어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노조간부의 징계와 맞물리면서 사태는 그동안의 소강국면을 벗어나 다시 갈등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이는 어쩌면 철도노조 파업이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 중인 정부와 이에 맞서는 민노총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부터 예고됐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철도노조는 파업 당시 악화된 여론과 정부와 사측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야당과 사회단체의 ‘사회적 중재’를 시도했었다.

정부는 이번 철도 파업을 공기업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에 제동을 거는 계기로 삼고 싶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또 노조는 이런 정부의 기세를 꺾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결과는 철도노조의 백기투항이었다. 정부와 코레일로서는 모처럼 맞은 호기(?)를 공기업 선진화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욕심을 부릴 만하다. 주변 여건도 좋아지고 있다. 민노총에서 속속 이탈세력이 나오고 있고, 노동연구원도 85일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코레일 노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불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다. 노사와 정치권, 외부단체가 얽히고설키면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코레일 노사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돼 버렸지만 해법은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우선은 노사가 만나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코레일 노사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자체 해결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코레일도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노조와 협상을 하고, 노조 역시 해고자 복직이나 공기업 선진화 등을 단체협상과 분리하는 양보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레일은 공기업 선진화나 노동운동의 본보기가 아니라 ‘나쁜 본보기’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곤 정책뉴스부장 sunggone@seoul.co.kr